법률
이거 폭행의 고의성 인정되서 처벌을 받나요???
A가 모자를 쓴 B라는 사람에 대하여
1.자신의 친구인 줄 알고 장난치려다
2.모자에 뭐가 묻은 걸 털어주려다
3.내 모자라고 착각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B의 모자를 벗겼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서 처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모자를 벗긴다는 행위도 영향력 행사라 볼 수 있고
악의는 없었어도 그 영향력을 어쨌든 일으킨 것으로 해석돼서 고의성이 인정될지...
아니면 악의가 없어서 성립이 안될지
사례 보면은 뭐 싸움중에 모자 벗기거나 한건 성립되는 거 같던데
저런 악의 없는 행위에 대하여선 그냥 실수로 취급되서 고의성 인정 안될지
어쨌든 모자를 벗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영향력 행사했으니 고의성 인정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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