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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기구 탈퇴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이 주권우선주의기조로 유엔산하기관과 국제기구 66곳을 탈퇴한다고 하는데 국제 협력 구조싀 균열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미국은 국제기구에서 자금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때도 WTO에서 한 행동들 때문에 미국의 눈밖에 나가기 시작했죠
국제기구 66곳을 탈퇴한다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들이 몇군데나 될까요?
다만 국제기구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가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이 자국민을 우선한다는 신호로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신호이니까요. 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지켜보아야 할 듯 하네요.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대규모로 이탈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단기적으로는 외교 부담과 비용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통상 규범 불안정과 안보 외교 리스크 확대라는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미국은 유엔과 산하기구에서 규범 설정과 재정 기여의 핵심 국가입니다.
미국이 빠질 경우 국제기구의 결정력과 실행력이 약화됩니다.미국이 유엔 산하기관 다수에서 이탈하면 대북 제재 이행의 국제 공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미국을 대신해 질서를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