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연간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중소 건설사들도 모두 동일하게 과징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건가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건 안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과한 규정이 적용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중대재해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