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연간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중소 건설사들도 모두 동일하게 과징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건가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건 안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과한 규정이 적용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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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중대재해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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