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라아레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 실효성과 중소기업 경영 위축 부작용 논쟁은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처법 적용 확대에 따른 쟁점은 '산재 예방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같은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으로 경영 위축과 폐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충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의 예방 자체는 촉진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비용부담과 함께 서류적인 부담으로 실제 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제한됩니다.
현재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며,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안전관리 비용의 부담이 클 수 있어 오히려 채용과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 투자와 최고경영진의 인식은 개선되었으나, 서류 중심의 형식적 대응과
영세 사업장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전체 산업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
다수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에 대한 실효성 측면 (찬성/긍정적 시각)의 경우는 다음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산재 사고의 사각지대 해소: 실제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므로 법적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안전의식 고취: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위험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뒷전이었던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예방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준비가 안 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범법자로 만들고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 경영 위축 부작용 측면 (반대/우려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비용 부담 극심: 전문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하거나 복잡한 서류 절차(위험성 평가 등)를 갖출 자금과 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대표 처벌 시 폐업 위험: 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 구속될 경우 곧바로 폐업이나 파산으로 이어져, 오히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