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명을 알고 싶습니다. 한문철 블랙박스에서 들은 건데...
내가 한 어떠한 일 때문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일이 생겨버릴 때 받을 수 있는 죄명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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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들으셨다면 사고후미조치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고후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과실책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 등이 책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예견 가능함에도 과실로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과실범의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