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협약 채용건 채용공고 위반, 근로계약서 지연교부 및 임금 불이익 변경 관련
1. 사업장 개요
업종 및 사업장: 반도체 부품 제조기업 (지자체-지역대학-기업 3자 협약 채용 사업)
작성자 현황: 해당 협약 사업을 통해 입사한 1기 및 2기 근로자 연대
2. 주요 사실관계
채용 공고상의 허위/과장 명시:
1기 모집 시 연봉 3,500만 원으로 공지했으나, 실제 기본급이 아닌 잔업·특근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음.
2기 모집 시 "업계 최고 연봉"으로 공지하여 1기 이상의 조건을 기대하게 만듦.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및 사전 미고지:
2기 입사자들은 연봉 조건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근무를 시작함.
입사 9일이 지난 후에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 이때 실제 연봉이 3,100만~3,300만 원 선으로 삭감 책정된 사실을 확인.
기수 간 임금 차등 및 지원금 관련 일방적 수당 중단 고지:
1기생은 유류대(20만) 및 오지수당(20만) 총 40만 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으나, 2기생에게는 사전 고지 없이 미지급함.
이에 대해 문의하자 공장장은 "1기생의 40만 원 수당은 인당 1,500만 원 나오는 지자체/정부 지원금 때문이었으며, 1년이 지나는 내년 2월부터는 지급을 중단한다"고 구두 통보함.
1기 채용 당시 "지원금 종료 시 수당이 소멸한다"는 사전 서면 고지나 조건 명시는 없었음.
1기 고졸 성별 임금 차별 정황:
1기 입사 당시 동일 학력(고졸) 기준 남성 3,100만 원, 여성 3,000만 원으로 성별 간 연봉 차등을 둠 (2기 입사 시 고졸 여성 3,100만 원으로 조정됨).
3. 법률 검토 요청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 입사 후 9일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한 노동청 진정 및 과태료 처분 가능 여부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 여부: 모집 공고(3,500만 원 / 업계 최고 연봉)와 실제 근로조건 간 불일치 및 불리한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위반 여부: 지원금 종료를 이유로 사전 고지 없던 1기생의 40만 원 수당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보아 소급 청구 및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 여부: 1기 고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성별 임금 차등에 대한 소급분 청구 가능 여부
대응 방안: 상기 내역을 바탕으로 고용노동청 진정 및 지자체 민원 제기 시 승소/시정 가능성 및 우선 조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