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후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기록반환

Question

제목 그대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사진 첨부한대로 사건이 조회가 되더라고요 이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건가요? 이후 사건 번호에 불제라고 되어있는 것도 없고 검찰사건으로 조회해봤을 때 이전 사건번호들밖에 없고 조회결과에는 불송치가 송치로 되어있다는데 이게 다시 재수사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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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하여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찰은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송부하였고 검사는 그대로 사건을 처리하여 종결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