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까칠한호저172
퇴직연금 기금화는 모든 퇴직연금의 의무화인가요?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 기금화가 된다면 모든 유형에서 강제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금형은 기업 내부에 별도의 수탁 법인(기금)을 설립하고 전문가들이 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B형의 경우는 규모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기금형 전환 권고 또는 의무화 논의 중에 있고 DC/IRP의 경우는 강제성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 기금 형태로 가입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퇴직연금이 당장 기금으로 강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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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모든 유형에 강제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전문 기금에 맡기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도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기금에 맡길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길 뿐, 모든 DC나 DB, IRP 가입자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기금화는 모든 퇴직연금에 해당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를 기금화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 시행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다면 모든 연금이 기금화 될 것입니다.
단, DB형과 DC형에 해당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기존의 금융회사 계약 방식 외에 전문 자산운용 조직인 기금을 통해 연금을 굴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DB형, DC형, IRP 등 모든 유형에서 기금화가 강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규모나 노사 합의, 개인의 선호에 따라 기존 방식과 기금형 중 유리한 것을 골라 기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금형은 전문가 중심의 운용으로 수익률 제고가 목적이므로,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 변화에 맞춰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 때 더 유리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모든 유형에 강제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성 방식에 더해 기금형이라는 선택지를 새로 도입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외부 수탁 법인을 설립해 적립금을 전문가에게 맡겨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DC형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기존의 계약형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운용을 맡겼으나 기금형은 노사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운용 지침을 직접 결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DB형의 경우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지만 이를 모든 기업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는 개인이 직접 운용 주체가 되는 계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기금화 논의의 직접적인 강제 적용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현재 일부 퇴직연금 유형에 적용되는 정책이며, 모든 유형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금화는 기존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성격이 있어 기금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나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률과 시행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퇴직연금 기금화는 기업이 적립한 퇴직급여를 별도 기금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지급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DB형 퇴직연금 중심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