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하면 누가 잘못인가요?

Question

사람은 폰 보며 가는중, 계속 본게 아닌 그때 잠깐본것(2~3분정도)

자전거는 앞에 사람이 있는것을 봤는데도 울리는? 거 안함 안피함

그래서 둘다 다쳤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폰 본사람과 안피한 자전거중에 누가 더 잘못인가요?

제가 그럴뻔했다가 부딪히기 오초전 폰 꺼서 겨우 피했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Answer 1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게 되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비록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다고 할 지라도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더 조심을 했어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장소가 자전거의 통행이 불가능한 인도인 경우 자전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자전거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둘다 다쳤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폰 본사람과 안피한 자전거중에 누가 더 잘못인가요?

: 자전거와 보행인의 충돌 사고의 경우에는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이 폰을 보며 전방주시를 안한 보행자의 과실등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보다, 해당 사고가 인도에서 발생한것인지, 차도에서 발생한것인지, 산책길에서 사고가 발생한것인지 즉, 사고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각 자의 진행방향은 어떤지등 사고내용이 먼저 규명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 폰을 보며 전방주시를 안한 과실을 고려하게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전반적인 내용에 따라 과실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