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단지입니다. 옹벽사이로 옆집과 ....
빌라단지입니다.
저희 옹벽이랑 옆집이 1M정도 사이에 흙이 있는데 옆집이 이흙에 고구마와 조그만한 농작물을 심으며 흙을 파헤쳐놓았습니다. 이로인해 흙이 손실이 됐으며 저희 옹벽에 있는 흙이 여름이 비가오면 흘러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며 저희 옹벽 담에도 침하가 생기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허나 옆집에서 토사가 내려온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었으며 이로인해 저희는 갑자기 측량과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옆집의 토사 손실로 인해 이렇게 된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건드렸으면 갠챤았을껄 이사단을 만든 원인은 옆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로인해 공사및 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선 보냈습니다.
허나 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상황이구요
이집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단층으로 되어있으며 실건축은 2층으로 지어져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안나오는상태입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옹벽 인접 토지를 임의로 굴착·경작하여 토사 유실과 구조물 침하가 발생했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와 측량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었다면, 그 비용 역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전제로 한 민사 대응이 현실적인 해결 수단입니다.법리 검토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토지 이용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토사를 파헤쳐 옹벽 지지력을 약화시킨 경우, 이는 토지사용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와 다른 건축 상태로 사용 중이라면 건축관계법령 위반 소지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토사 유실 전후 상태, 옹벽 침하 상황, 경작 행위 사진과 영상, 공사 견적서·측량 결과를 확보해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했고,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미존재 및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 제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와 민사책임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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