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집을지었는데 제 땅이 조금 물려있을때

Question

1-2년전에 집 옆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집이랑 너무 가깝게 짓는거 아닌가요? 햇볕이 들어오지 않을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측량도 했고 문제 없이 짓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시던 분이라고 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땅을 침범해서 농작물을 짓는것 같아서 담을 만들기 위해 측량을 했는데..

세상에나 저희 땅이 일부 들어가서 집을 지었고 가스통 설치 및 지하수 계량기 등이 저희 땅에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민원신청은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일부땅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땅값은 얼마 하지도 않는데..팔고 싶지 않고..거짓말에 너무 화도 나고 어떻거 해야할까요?

Answer 1

상대방이 고의로 땅을 침범한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땅을 팔고 싶지 않다면 침범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상대가 다투는 경우 경계확정의 감정이나 소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나,

민사소송으로 번지기전에 적절히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