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산업안전보건청 생길까요?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시행중인데 사고가 줄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관
연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위 기능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 문제가 지금 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되면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2021년 신설)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담당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자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 단위 조직을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고, 예산·인력 확보와 국회 논의 등 정치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설립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권한 확대 또는 기능 강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설립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로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는 법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다만 신설 조직의 설립이 실제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