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죄 맞니요 궁굼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배달대행 일을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배달대핼 지사장에게 100만원을빌리고 하루에 3만원씩갚기로하고 따로 오토바이가없어서렌트 해서 하루2만원 빌린돈 렌트비까지해서 19일동안 5민원씩 깊았습니다 이을하던중 제가 급히 돈이더 필요해서 90을빌렸고 그 90만원은 다른사람에게 지사장이 빌려서 저에게 90을해줬습니다 90만원은제가 하루만쓰고 준다 했는데 사정이 안좋아서 못갚았고 말싸움 하던중 지사장은 나머지 돈앞아도 되니까 오토바이 놓고 가라고해서 그래도 난 내가 빌린돈이니 한달에 조금씩이라도 준다고하고 오토바이는 그날 안으로 집앞에놓고 간다고했습니다 2시간정도 흐르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와서 내가 빌려준돈이니 갚으라고 해서 난 지사장하고이야기 다했다 갚지말라는거 한달에 조금씩 주기로했는데 어떻게 내연락처 알았냐고하니까 지사장이 알려줘서 전화했다고해서 나누정보유출로 신고하겠다 하고 전화를끈았습니다 지사장 문자오더니 너 무면허 오토바이탔네 신고할게 이렇게 문자가왔습니다 몇시간후 식당에서 밥을먹고있는데 경찰관하고 지사장 3자로통해 돈빌려준사람이랑같이와서 밖으로 끌려나갔고 경찰관은 무면허 운전 처벌이라하고 오토바이는 왜 안줬냐해서 통화 녹음 들려줬습니다 경찰관은 무면허만 잡수하고 갈려고했는데 저도 이사람 나무면허인거 알고 일시키고 신고했다하고 같이 사건접수했습니다 그렇게 떠날려고했는데 지사장하고 3자가 돈갚으라고 절못거게 막아서니까 경찰관님 조금씩갚은내역도 있고 그리고 갚지말라고했는데 그래도 갚겠다는 통화녹음도있으니 이건 처벌 대상도안되고 붙들지말고 나중에 민사로 처리하라고하면서 나중에 절 붙잡고 또 협박하면 문제가 커지니 서로 좋게 해어지라고했습니다 한시간후 제 지인집 가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지사장이 오더니 제핸드폰을빼았고 제앞에있길래 전 자리를 패해 다라날려고했는데 갑자기 출입문막고 절 못나가게 붙자고하다 두명이서 제 멱살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전 그렇게 끌려가면서 편의점 노상에 저를 내팬게치면서 앉혔습니다 저는 왜그러냐 돈 한달에 얼마씩 갚는다고했지않았냐 말하니까 3자가 제뒷목잡고 끌어당기고 얼귤을때리는게 cctv에 다잡혔습니다 고개숙이고 아파하는데 손바닥으로 위로얼려치면서 제 얼굴을또가격했고 지사장은 제 주머니 뒤지면서 돈이있나없나 호주머니를 생타를깠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아프다고 했지만 아랑곳안하고 제 뒤덜미를잡고 뒤로확제껴서 허리가 통증이와서 아프다 그만해라 애원하니까 그때서야 지사장은 저한테 압수해간핸드폰을돌려주면서 돈언제까지 갚어라 강제성 문자 작성을하고나서야 풀려놨습니다
상대방은 보복폭행 입증 가능한건가요
지사장 핸드폰뺐고 주머니뒤지고 한건 죄가 안되나요
그리거 얼굴을맞어서 어금니 흔들렸던게 집에서 보니 빠져버렸습니다 어떤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사장과 제3자가 금전 문제를 이유로 귀하를 폭행하고 휴대전화 강취 및 강제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보복폭행죄가 아니라 일반 폭행죄, 공동폭행죄, 공갈죄, 강요죄, 강제추행에 준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사장이 이전에 귀하의 무면허 운전 신고로 형사절차가 개시된 뒤 복수의 의도로 폭행을 가한 것이라면 형법상 보복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보복폭행죄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갈등에서 비롯된 폭행은 보복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가 먼저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신고했고, 그 직후 지사장이 그 일에 앙심을 품고 폭행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보복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강요 또는 절도·강도미수로, 호주머니를 뒤진 행위는 폭행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어금니 손상은 상해죄가 성립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CCTV 영상, 진단서, 문자 협박 내역, 강제 서명 사진, 통화녹음이 있다면 모두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로 피해 정도를 입증하고, 폭행 직후 경찰 신고 사실이 있으면 피해 신빙성이 강화됩니다. 지사장의 ‘신고 보복’ 발언이나 문자가 있다면 보복범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즉시 경찰에 폭행·상해·강요·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CCTV 영상은 손상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 형사·민사 병합 대응이 가능하며, 치아 손상에 따른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도 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