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당대표는 왜 구속이 안되는건가요?

Question

이재명 대표에 대한 쳬포동의안이 이번 국회에서 찬반투표겔과 찬성이 1표 더 많았는데  왜 가결이 안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몇표이상 차이가  나야되는건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요하는데,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권표, 무효표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며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 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과반수를 넘긴 것은 아니므로 (무효, 기권 등 포함) 가결표가 1표 많은 경우라고 하여 가결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입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석했고  이 중 찬성이 총 139명, 반대한 의원은 총 138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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