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법원에 왜 이재명 선고법 위반을 다시 상고한거죠?

Question

이재명이 선거법을 위반한게 아니라고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는데 왜 그런걸까요?그럼 이재명 이번 대선에 못 나오는건가요?

Answer 1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된 것은,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의 중대성을 들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한 것이며,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Answer 2

2심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이 2심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것은 맞습니다. 다만 확정된 판결은 아니기때문에 아직은 대선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Answer 3

질문해주신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의 무죄 원심을 다시 유죄로 보고

파기 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선 일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