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욕설하는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행정을 하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학생 중 한 명이 전화를 해서 학교 행정이 마음에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특정 직원(저는 아닙니다)을 지칭하며 ㅅㄲ라는 표현도 하였는데요

문제는 이 학생의 무리한 요구와 소리지르기, 욕설이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해당 학생을 처벌 할 방법은 없나요

관공서나 서비스센터 등에 전화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모욕, 욕설 등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처벌 가능한지요?

저희 학교도 전화를 하면 이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행위를 반복하면 업무방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