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채를 빌려서 도박빚을 진경우 신용회복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 아는 지인이 사채를 빌려서 경마등 도박을 하여 모두 날렸다고 하는데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약 1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가진 재산도 별로 없어 은행 카드빚이며 사채까지 감당히 안되는가 봅니다. 매일 여기저기 돈 빌리며 카드돌려막기등 이자 넣기도 어려워서 시달리고 있다는데 이런경우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신청이나 또는 개인파산등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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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채무의 경우에도 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채무발생경위를 살펴보게 되는데,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의 원인이 도박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