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연락와서 제가 안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열이 받아서 도움 좀 부탁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5년 전 쯤 교회다닐 때 같은 나이였던 남자아이가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야 OOO인데,니가 우리 엄마 한테 따로 전화 해서 집사님 OO이 또 XXX(유흥업소인듯) 가요 라고 말했다매 ㅡㅡㅡ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 그냥 조용히 살아 ㅡㅡ 다른 사람한테 까지 피해 줄려고 하지 말고 ㅡㅡㅡ”

라고 왔어요.

전 얘 엄마 번호도 모르고 저 아이 자체랑 연락도 안했고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아서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전화한 적 없음 (그런 말 또한 한 적 없고 저런 사실을 알지도 않음)

2 이혼하지도 않음 결혼하고 같이 애 잘키우는 중

근데 저런 무례한 말이 너무 열이 받아서요 찾아보니 모욕죄는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 1 전화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의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그래서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렵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의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화를 하지 않도록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고, 욕설의 수준의 모욕행위를 말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감을 느꼈으실만한 일이지만 위의 경우를 모욕죄로 처벌까지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질적인 실익(고소로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처벌이 가능)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