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사관에 전화를 걸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우리나라와 북한은 사실 적이나 다름이 없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북한 대사관에게 장난으로 전화를 하면 우리나라 법상 처벌을 받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북한대사관에 전화를 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장난 전화라고 하더라도 외교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