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간첩죄를 적국인 북한에게만 적용시킬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왜 간첩죄를 적국인 북한에게만 적용시킬까요?

그래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북한을 제외한 나라들이 한국에서 각종 스파이 짓을 해도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닌까요. 2000년대 이전부터 일본인이 군인을 포섭해 스파이짓을 했는데도 군인만 처벌받고 일본인은 처벌도 제대로 못하고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변한게 없으니가요

Answer 1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간첩죄를 북한에게만 적용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간첩 행동을 하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적대국이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거 자체를 북한에게만 적용한다기보다는 북한 밖에 그런 행동을 할 나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