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국이나 일본같은 외국인들이 와서 간첩질을 해도 처벌방도가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Question

한국에서 중국이나 일본같은 외국인들이 와서 간첩질을 해도 처벌방도가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중국 유학생들이 몇년동안 한국에서 안기부 건물을 촬영하거나 미국 핵잠수함을 몰래 촬영하는등의 금지된 행위를 했는데도 처벌방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오직 북한에게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어요

Answer 1

한국에서 외국인이 간첩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외국인의 간첩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특히 엄격한 법적 조치가 적용되지만,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 출신 유학생들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냉철한 라마입니다 만약에 스파이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시를 드신 것은 간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예시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