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받는 합법적 치트키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 회사 모니터 앞에서 사직서 세 글자만 썼다 지웠다 반복하고 있는 3년 차 직장인입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짐 싸서 나오고 싶은데, 통장 잔고를 보니 한숨만 나오네요. 쌩으로 그만두자니 다음 달 월세랑 생활비가 막막하고... 그렇다고 이 지옥 같은 사무실에 하루라도 더 있자니 병이 날 것 같습니다.

​보통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합법적인 치트키 같은 방법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략 이런 케이스들이 있던데, 혹시 실제로 성공해 보신 분 계신가요?

Answer 1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님이 회사로부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거나, 님의 근무조건이 계약당시와 큰 차이가 있어서 님이 더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출산 및 육아휴직 거부,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무, 임금체불, 근무지이전, 임금삭감, 질병이나 장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등등 가능합니다. 저는 이전에 첫째아이를 가지고 만삭 때 출산휴가를 쓰고 복직할 예정이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육아휴직까지 쓰려고 했지만 제 휴직기간만 일할 사람은 구해지지 않아서 그냥 퇴사하기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Answer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보시면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참조하시면 좋으실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