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자의 잘못된 정보로 주식이 널뛰기 할 경우
제가 이런 경우를 여러번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독) A코인 xxxx에서 xxxx원 투자확보
이런 뉴스가 나와서 코인 시세가 10%~20% 이상 뛰고 그러는데
A코인 : xxxx 투자 사실 무근
이런 해명이 나오면서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 기자가 받는 불이익이나, 소송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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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법여부는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러한 기사가 작성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자가 위와 같은 기사내용을 아무런 근거없이 보도하였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