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화 내용으로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Question

이대화 내용으로 봤을때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통신매체 음란법 성립이될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지금 현재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성립이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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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이 상대방에게 사진을 별도로 보낸 것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위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