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0일 정도 된 월세 바퀴 방역 비용 청구 또는 분담

Question

19년된 구축 빌라 3층에 입주라서 입주 전 입주청소를 여러 옵션을 추가해 다 한 다음 청소업체에 간단 방역까지 사비 들여 한 상태입니다. 집 창문들 방충망들도 다 헤져서 제 기능을 못하길래 제 사비로 다 해결햇고요
현재 조리도구가 없는 상태 요리를 해본적이 없으며 음식을 먹어봣자 주말에 한번 정도 배달 시켜먹고 바로 치운 다음 배달용기 씻느라 오염되엇을 싱크대 베이킹소다 푼 물로 싱크대도 닦고 하수구에 뜨거운 물도 붓고 나름 깔끔하게 청결관리 햇습니다. 평일에는 밖에서 세끼를 다 해결해서 집에서 뭘 먹어봣자 음료이고 음료 마신컵들도 날파리 꼬일까봐 바로 씻고 말리고요.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주방에서 계속 새끼바퀴벌레가 나옵니다.
새벽 5시에 주방 싱크대에서 두마리를 보고 난 후 살충제를 도포해둿는데 그러고 퇴근하고 집오니 거의 열마리 정도가 주방에 죽어잇더군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요.

연식이 꽤 잇는 집이라 실거미같은 벌레는 나올거라 어느정도 예상햇는데 새끼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집주인한테 사정 설명하고 방역 요청을 해봣는데 불만이 있음 그냥 집을 빼고 제가 첫 입주때 요구했던 수전 누수 수리비와 입주할때 합의 봤던 옵션 가구 퇴거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나갈 생각은 없고 비용 분담만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ㅠㅠ…

연락했을때 정신이 없엇던 상태라 통화 녹음은 못한 상태입니다…바퀴벌레는 나올때마다 사진을 찌고 잇긴 하고요. 세스코 방문상담 한 후에 전문가 소견 듣고 나서 비용이 꽤 나오면 집주인한테 비용 청구 및 분담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 직후부터 다수의 바퀴벌레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질문자님의 철저한 위생 관리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등 구조적 원인으로 해충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방역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먼저 질문자의 비용으로 방역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