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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등법원이 예정되어 잇던 재판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마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부산지법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을 향해, 비난을 하는 일침을 공개했는데요, 상명하복의 기관에서 추후 보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제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입법독재라고 하죠.
똑같은 대법이라도 만약 무죄선고를 했다면 사법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당연 그렇다면 반민주당에서는 또 입법부에 의해 사법부가 장악당했다 하겠죠.
우리나라 정치의식은 후진국이라는 말이 맞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