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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등법원이 예정되어 잇던 재판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마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부산지법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을 향해, 비난을 하는 일침을 공개했는데요, 상명하복의 기관에서 추후 보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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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제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입법독재라고 하죠.
똑같은 대법이라도 만약 무죄선고를 했다면 사법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당연 그렇다면 반민주당에서는 또 입법부에 의해 사법부가 장악당했다 하겠죠.
우리나라 정치의식은 후진국이라는 말이 맞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