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따라

5월 15일 고등법원 공판이 예정됐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들의 반발로 공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빠른 사건진행을 한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토대로 대법원장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 내부에서 실명을 걸고 목소리를 낸 판사분들의 의견을 보면,

결국 지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하여 정치적인 신념 아래 판결을 하였다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