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집단 반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최근 여당의 사법부 관련 입법 추진 및 발언들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사법권 독립 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부 법관들을 중심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법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삼권분립이란 명목으로 권위와 권력을 내세우던 법조계는 이미 썩을대로 썩었죠. 자정작용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물론 정치계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일들도 사실상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고요. 이제는 법도 AI 시대에 맞춰져야하고 판검사 나리들은 조용히 계셔야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정작용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 한것 같네요.

Answer 2

결국 사법부 독립이냐, 정치권의 압박이냐

이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위기감이 엄청 커진 상황이에요.

• ​반발하는 입장

"정치권이 사법부 흔드는 건 선 넘었다"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 독립 지키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얘기 나오는 거고요.

​

• 우려하는 입장

"판사들까지 집단으로 나서면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판에

더 휘말리는 거 아니냐, 신뢰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만만찮게 있죠.

​결국 삼권분립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치 갈등으로 번지면 사법부만 더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닌가..

Answer 3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만큼 판사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단행동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Answer 4

판사들의 저런 행동은 정말 지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이라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판사들도 결국은 시민 한 명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Answer 5

이런 일이 있었나요. 당연히 좋게 보지 않지요. 자기들 이익을 침해하니 반발하는것 밖에 되지 않치요.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했나요.

Answer 6

우리나라도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사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소장파 젊은 판사들은 강경해지기까지 하니까요

이런 것은 민주화가 발전할 수록 더욱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