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로 간판, 도로표지판 및 명칭 변경 관련 법개정 등 소요되는 예산 총액은 얼마인가요?

Question

검찰청 폐지로 건물 간판, 건물내 안내판, 버스이정표, 도로표지판 교체 및 도로 안내문구 도색, 검찰청 명칭 변경으로 검찰청 문구가 들어있는 관련 법 조항 모두 변경해야하고 명함 및 명판도 모두 바꿔야하고 지면으로 공급되는 지도도 새로 제작해야하고 등등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까지하면 건물수도 꽤 되는데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얼마나될까요?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디지털로 표시되는 버스안내판 문구조차 변경이 안되어 있던데… 하긴 도로 표지판과 버스이정표, 지도, 건물명칭이 매칭이 안되어 있으니 괜히 바꿨다가 이용객들이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수 있으니 버스회사조차 변경하는게 애매하겠네요… 작은 지방도시 부서 하나 명칭변경으로 소요되는 예산조차 만만치 않은데…😒 민간지원금 지급으로 예산이 바닥나서 그런가 야간에 국도, 고속도로 필수 조명조차 예산 절감을 위해 소등을 하는지 야간에 운전하는게 예전같지가 않고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 청사의 외벽과 내부 안내판, 로고, 시설물에 새겨진 문구를 정비하기 위해 예비비 65억을 편성해 집행중입니다. 도로표지판, 버스 이정표, 각종 인쇄 지도 등까지 교체하는 비용은 최소 20억 이상,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보면

로고 제거 등 외관 변경 등에 대해서

최소 77억원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전국 신주소로 변경하는 이명박대통령의 행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총예상은 약 4000억 수준으로 말씀하신거처럼 버스안내판이나 도로표지판 이정표 이런거는 좀 더 적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