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 제출시 피 진정인을 특정하지 못하는경우 처리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진정인이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할때 피 진정인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못할때는 어떻게 종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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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진정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진성서를 토대로 피진정인을 손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피진정인이 특정가능해야 하며(적어도 특정가능한 방법이나 수단이 있어야 하며), 진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피진정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진정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등 진정의 취지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