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Question

끝에 서명을 못하고 제출했어요..

고소사건에 당사자 진정서 제출인데

마지막에 서명 안하면 진정서 안받아주나요? ㅠㅠ

너무 걱정되네요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정서 제출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진정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명 여부에 따라 인용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