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 제출시 피 진정인을 특정하지 못하는경우 처리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진정인이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할때 피 진정인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못할때는 어떻게 종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진정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진성서를 토대로 피진정인을 손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피진정인이 특정가능해야 하며(적어도 특정가능한 방법이나 수단이 있어야 하며), 진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피진정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진정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등 진정의 취지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