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내년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금투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불공정 거래 악법이 아닐까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것이 악법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다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고 봐야겠죠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입니다
이는 국내 개인투자자에 속해 외국인투자자는 이득이 될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탈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아무래도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갈 여지도 크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이미 2년전에 여야 협의로 유예된 사항입니다. 이걸 폐지할려면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다수당인 야당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라 폐지 확율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국민 정서상 유예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연말까지 가봐야 할듯 합니다. 악법이라기 보다는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금투세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주주친화 정책이 전세계 꼴찌 수준이고, 밸유업 프로그램 자체도 후진국 수준이라 이것부터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금투세 논의가 필요한데 순서가 잘못된거라 보여집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동시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기에
적당히 잘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 네, 금투세는 적어도 개인투자자를 위한 법은 아닌게 맞으며, 사실상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분류과세 하기 위한 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공평한 세금 제도를 만들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금투세를 시행한다 하지만 세금을 더 걷는 것에 즐거워 할 국민이나 기업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듯 세법 상 금투세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다만경제학 쪽으로만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제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 시장에는 투자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주식 부양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새로 생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 ETF나 해외 주식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으로도 수익을 낸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는 합당합니다. 다만 수익이 500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약간 보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투세가 만약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된다면 국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투자할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고 해당 자금은 국내 부동산에 몰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시장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금융 시장의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거대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며 그여파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그래도 저평가받는데 시가총액이 떨어지며 더더욱 저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기업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