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게 맞나요? 실거주 확인을 위해 카드사용내역, 3차 의료원 병적기록을 본다는게..

Question

부동산 정책 이게 맞나요? 실거주 확인을 위새 카드사용내역, 3차 의료원 병적기록을 본다는게..

이 정도면 북한도 안하는 개인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3년이하 징역에다가,벌금 3천만원이하..전과자가 되는건 덤이고요.

Answer 1

주민등록 해놓고 안 살면 불법인거 맞는데요

뭐 주민등록 제도 자체가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박정희가 간첩 잡는다고 만든 제도니까 사생활 통제의 측면이 없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