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개나 고양이가 죽어서 땅에 묻으면 벌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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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개와 고양이 장례식장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례식장을 가지 않고 그냥 땅에 묻으면
벌금을 낸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습니다.
정말로 벌금을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불법이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주지역의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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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립 및 소각 금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이 가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 제2호가목).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무지개 다리 건넌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개인 사유지에 묻어줄 경우는 문제가 없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