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작년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 뒤 사기꾼을 고소했고, 곧 구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1. 이 때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상명령신청 및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다가, 판결 이후 민사소송과 채무불이행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 맞는가 궁금합니다.

원금 및 추가적인 금전과 시간 소모는 상관없습니다.

2. 다른 사건의 병합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https://www.fmkorea.com/4074059776

다른 중고사기 고소 사례를 찾아보던 도중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법원 사이트에 있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 병합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검색했을 땐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란에 제 사건의 병합신청이 제출되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건의 병합신청은 보이지가 않는데, 다른 사건의 병합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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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라면 말씀하신대로 엄벌탄원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병합함이라고 기재돼있다면 이미 병합되어 진행중인 것이고, 다른 사건의 병합 내용은 본인이 피고인이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 대량의 사건이 병합된 것을 고려하면 동종범행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