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우리가 토목공사를 할때에 보면 모든 보상이 다 끝날때 진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두곳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공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토지보상이 법적으로 정해는 %만 넘으면 공사 집행을 강제로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해주는 것과 그곳만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요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