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분 실시계획인가 시 효력이 있는 지?
도시계획도로가 입안이 되었고 그에 맞춰 실시계획인가를 내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실효기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구간중이 일부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을 인가를 못받을 시 실효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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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실시계획인가가 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관련 공문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