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나 태풍이 오거나 할때 가지 말라는곳에 가서 구조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지 않나요?

Question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거나 할때 가지 말라는곳에 가서 구조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지 않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갑자기 수해나 홍수가 난 이유로 구조가 되었다고 하여 일정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벌금처분을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