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아이안낳으면 처벌받나요?
북한은 인권과 자유가 아예없는수준이여서 자살도 못하고 탈북도 못하는데 아이를 안낳는것만으로도 처벌이나 사회적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국가에서 피임을 시켜주고 셋째 이상 출산시에는 출산 휴가를 제한하는 등의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선회하여 혼인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낙태를 금지했으며, 다산 여성에게 모성영웅 훈장을 주는 등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도 출산율이 낮은 상황이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처벌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은 저개발국이지만 출산율은 중진국만큼 낮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남성들이 직장에서 월급을 타고 배급표를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던 제도가 여성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성은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무조건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성이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다수 여성들이 직장에서 사직했지만, 생계부양의 책임을 떠안은 여성들은 이전보다 아이를 적게 낳을 수밖에 없고 아이를 적게 난다고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은 의료시설이 열악하지만 산후시설 등이 무상이라는 점이고 탁아소 등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며(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임)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제도와 체제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도 8개월로 보장되어 있으며 남한에 비해 열악한 시설이지만 산후시설과 탁아소 학교 등 모든 것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남한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