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키 가산세, 면제될 수 있는 기준 알려주세요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뭔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나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과세가격에 추가하여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한 후, 이를 인지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가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한 기업이 의료기기를 수입한 후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인지하고 수정신고를 했지만, 세관은 납세자가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통해, 납세자가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라이센스 키 비용을 수입신고에 누락한 뒤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가 면제되려면 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이 해당 비용의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거나, 수입자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제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지, 독립적인 사용권인지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되며, 최초 계약서나 거래관계 내역을 통해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라이센스 키(소프트웨어 사용권 등)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는 관세법 제38조의2(자진신고)와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면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세관 적발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전액 면제 또는 최대 50% 감경, 2) 라이센스 키 가격 미신고가 세관의 불명확한 안내, 법률 오해 등 정당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면제, 3)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등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으면 감경 가능. 실무에서는 라이센스 키가 과세 대상인지 몰랐거나(예: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신고 누락된 경우가 흔하며, 이를 입증하려면 계약서, 송금 내역, 세관과의 사전 문의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 애매하다면 잠정신고, 확정신고를 함께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