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용 및 선을 넘는 댓글 게시글 처벌
제 유튜브에 있던 해병 전역식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던 어느 인스타 페이지를 발견 했습니다.
제가 나왔던 부대와 저를 생각하며 챙겨주던 간부님들을 모욕하고 제 얼굴을 팔아서 공연성이 있는 인스타로 현제 따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현제 유튜브의 영상을 내린 상태이고
경찰에 신고 해둔 상태인데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당사자에게 제 얼굴을 올린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속 올린 상태로 있습니다. 꼭 법적처벌을 받게 해주십쇼.
그외에도 증거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것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상대방 인스타 개인 페이지가 사라졌다가 제가 고소장 넣고 난 한참 이후인 지금 제 얼굴 있던 영상만 빼고 다시 생겼는데 처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의 행위는 얼굴 무단사용,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일부만 복구한 정황도 증거 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법적 판단
얼굴을 식별 가능하게 사용한 게시물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고, 타인을 조롱하거나 따돌림 목적의 글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합니다. 본인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게시, 거부에도 반복 업로드한 정황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반복적·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인스타 게시물 원본 캡처, 업로드·삭제·재업로드 시간 기록, DM·댓글 내용, 얼굴이 식별되는 화면, 부대 모욕 발언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 내려간 뒤에도 다시 올렸다면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초상권·명예훼손·저작권침해·모욕·스토킹을 모두 적용해달라고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 계정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것은 책임 회피 시도로 보아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범죄는 성립하므로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형사와 병행해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