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논리는 하청업체 사장과 아무리 협상해 봐야, 원청이 내려보내는 기성금(하청 대금)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진짜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경영계에서 반대하는 논리는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기준이 너무 주관적입니다. 1차 하청을 넘어 2차, 3차 하청 노조까지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기업의 경영 자율성은 극도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청의 책임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지만, 구조적 격차를 '모른 척'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법이 한쪽 손을 들어준 만큼, 이제는 산업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교섭의 룰(Rule)을 정교하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모든 권한의 인정'이냐 '전면 거부'냐의 극단적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하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 인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예: 작업장 안전 보건 시설, 공동 복지기금 출연 등)으로 교섭 의상을 제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