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는 법적인 제재가 없는건가요?

Question

제가 사는 역 근처 핸드폰 대리점이나 횟집에선 가게 앞에 직원들이 나와 전단지 주면서 호객행위 하는 게 문화처럼 당연하듯 하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이른바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