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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권고시한까지 법제화가 안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FATF의 자금세탁방지법등에 대한 권고 사안을 내년 2월까지 회원국들이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기를 넘어서 까지 권고 사안에 대한 법제화가 미흡하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FATF권고사항 불이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식별"하고 거래현황을 모두 유지하여 현 은행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관리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안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사항은 2020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거나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