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불상인경우어떤경우인가요
가해자(여)의 등록기준지가 적혀있는데
가해자(남)의경우 등록기준지가 불상인경우는
뭔가요?
등록기준지 무슨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정해지는 고유한 주소지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신고 및 서류 제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를 하거나,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선거권 행사: 선거권을 행사할 때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투표소를 배정받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불상인 경우는 해당 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가해자가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