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은 언제 해제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분양받은 아파트들의 분양권을 판매하는경우가 있더라구요~ 근데 전매제한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전매제한이 해제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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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제도가 해제가 아닌 완화 되었습니다.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 그외 지역은 1년으로 완화 되었으나 분양가상한제지역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최장 5년까지 적용되 최대 5년까지 전매제한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이미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거주의무의 경우 세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유지중입니다. 그러므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권의 경우 사실상 매도가 어렵기에 반쪽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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