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취소수준의 처벌보다 낮다고 하든데 각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취소수준의 처벌보다 낮다고 하든데 각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인지 진짜 징역형을 받기도 하는지.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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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땐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음주운전죄보다 법정형 하한선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