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욕설을 받았는데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와이프가
얼마전에 욕설문자를 받았습니다.
안지 얼마 안된 사이인데
이틀 연속으로 욕설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조치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보낸 것이어서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고, 앞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