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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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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려면 유죄판결만 나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나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려면 유죄판결만 나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나요. 이재명국회의원 1심 유죄판결오 뉴스가 시끄러운데요. 유죄판결이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모든 유죄 판결은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아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을 받으면 그때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다만, 항소, 상고 등으로 최종 확정이 나야 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재판이 길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서야 결과가 나왔죠.